박지훈 “김건희,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할 것”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8월20일 방송 2부 ‘박지훈의 정치풀악셀’ : 박지훈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동반석에 앉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도망친 이기훈 돕는 사람은 범인 도피죄”
이지은 “구속된 사람들은 이기훈에게 모든 죄 떠넘기고 있을 것”
박지훈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도”
이지은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 특검이 국힘과 협의할 필요 없어”
박지훈 “채 상병 특검도, 내란 특검도 종착점이 김건희일 수도”
■ 진행자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서 아직까지도 안 잡히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긴급 수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어요?
■ 이지은 / 7월18일에 수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잡혔어요. 사실 ‘이러니까 못 잡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제일 처음 해경에서 수배했던 전단지인데요. 사진만 있고 밑에 이름, 주소, 직업만 써 있지 저 사람의 키나 체형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저 사람을 봤다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볼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키와 체형 같은 신체 특성, 그리고 말투 같은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진도 보면 양복 입고 서있는 사진, 앉아있는 사진 이 두 개가 결국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다양한 배경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필요해요. 다만 수배 전단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저 당시에 이기훈 부회장이 밀항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특검이 급하게 해경에게 수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수배 전단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사진이 다양하잖아요. 사진 밑에 보면 ‘키 178cm, 호리호리한 체형, 검정색 짧은 머리인데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 박지훈 / 저는 밀항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남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활 반응이 없어서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마 누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닐까 추측됩니다.
■ 이지은 /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112로 하시면 됩니다. 112 신고 받는 사람들도 이기훈 부회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12로 신고해서 ‘이기훈 본 것 같아요’라고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현금 쓰면서 현금영수증을 안 받는 사람, 그런데 키가 저 정도 되고 마스크를 쓰고 온몸을 다 가린 사람이라면 잘 보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 도망갔거든요. 본인도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만약 조력자가 있다면 이기훈 부회장이 엄청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지은 / 이기훈 부회장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해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기훈 부회장이 자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자취를 감췄던 게 한 달 전인데 그때만 해도 김건희씨가 구속 안 됐고 ‘집사’ 김예성씨도 도망가 있을 때니까 이기훈 부회장도 일단 도망가고 보자고 생각했을 건데, 지금은 다 구속됐습니다. 본인 혼자 남아 있는 거고요. 자수하지 않으면 본인 죄책만 더 높아집니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이기훈 부회장에게 혐의를 전부 뒤집어 씌우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없애려고 한 걸 현장에서 잡았잖아요. 이종호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특검이 보고 있다가 포착했어요.
■ 박지훈 /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가 공범 차 아무개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연기 날 때까지 발로 밟아서 한강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특검이 보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그냥 강에 버리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기 때문에 포렌식 같은 절차를 거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지은 / 제 생각에는 차씨가 위치 추적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검은 그들이 휴대전화 부수는 걸 실시간으로 봤거나 나중에 근처 CCTV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차씨를 불러다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자백을 한 거죠. ‘이종호 전 대표가 시켜서 내가 발로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거거든요. 공범들끼리 분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범들 간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연꽃처럼 진실이 피어나거든요.
■ 진행자 / 또 많은 분들이 충격 받은 게 있거든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를 잃어버렸다는데, 심지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신안저축은행과 혼맥으로 얽혀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박지훈 / 신안저축은행 대표의 아내와 서울남부지검장의 아내가 자매예요. 그걸로 모든 걸 추단할 수는 없지만 하필이면 관봉권 띠지 분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어난 거죠. 초보 직원이 실수한 거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매우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감찰을 떠나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수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지은 / 관봉권은 띠지가 전부거든요. 그 정보를 수사보고에 쓰든지 어딘가에 썼을 텐데 저는 그것도 미심쩍어요. 증거는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거든요. 처음 압수수색 했을 때의 상태와 재판부에 제출됐을 때의 상태가 똑같다고 판단돼야 ‘압수수색한 게 여기 현출되었구나’ 하고 인정되는 건데 만약 전성배씨가 ‘나한테 압수해 간 게 이게 아니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 증거 날아가는 거예요.
■ 박지훈 /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전성배씨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성배씨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 영장도 몇 차례 기각됐잖아요.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할 관봉권 띠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구속 영장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엉뚱한 증거를 내밀면 돼요. 제일 약한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증거를 안 내는 거예요.
■ 진행자 /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되잖아요.
■ 박지훈 / 영장을 청구 안 하면 ‘왜 조사 안 하냐’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조사하는 척해놓고 제일 약한 증거를 내는 거예요. 물론 예시입니다만 전성배씨를 비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 이지은 / 이를테면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는데 본인이 잃어버렸다며 중간에서 끊고 있잖아요. 관봉권도 들통나면 밝혀질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끊는 거를 (검찰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걱정스러워요. 수사기관에서는 띠지를 뜯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증거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걸 입증해두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놀랍고 걱정됩니다.
■ 진행자 / 오늘(8월20일)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김건희씨 면회 다녀온 글을 올렸는데, 김건희씨가 “내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 박지훈 / 아직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판사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보통은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런데 김건희씨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문제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김건희씨가 조사받으러 나가는 이유는 특검이 뭘 알고 있는지, 이종호 전 대표가 입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요. 지금 윤석열씨가 혐의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김건희씨가 진술한다면 ‘저는 몰라요. 남편이 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는 말의 반대죠.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산다.’
■ 이지은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 이런 게 다 소위 ‘신분범(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거든요.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김건희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씨와 공범이거나 윤석열씨와 경제 공동체이거나 하는 식으로 윤석열씨와 연관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특검에 출석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나는 신분이 없다, 나는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남편이 다 한 거지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 김은지 / 신평 변호사의 글에서 갑자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지은 / 갈라서기 전까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세 명이서 세트로 다니면서 그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 진행자 / 김건희씨 구속 기소까지 열흘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지훈 / 공소장은 작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우위를 특검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남은 10일은 사실 증거 얻는 기간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면 통일교 관련 명부 압수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오늘(8월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시한인데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지은 /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거든요. 협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제대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당원 명부를 다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교 대조를 하겠다는 거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우리 모든 당원 명부를 탈취하려고 한다,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협조해야 하고요, 협조를 안 한다면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해야 해요. 확인을 못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오늘(8월20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 박지훈 / 궁색해요.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때 민주연구원 등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대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받아줬어요. 이지은 변호사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조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협조하는 게 바람직해요. 저렇게 뻗대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처럼 이야기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압수수색 해야죠. 떼쓴다고 봐주면 어떡합니까? 이 압수수색이 진행 안 되니까 권성동 의원 부르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저희가 3대 특검에서 지켜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 박지훈 / 채 상병 특검에서 아직 김건희씨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곧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 상병 특검의 종착점은 김건희씨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란 특검도 지금은 아니지만 종착점이 김건희씨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 이지은 /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작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 뭐냐 하면 세관 마약 수사 사건이에요. 상설 특검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멈춰져 있어요. 마약 총책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마약 수사를 막은 걸까요? 검찰도 막으려 했고 세관도 막으려 했고 경찰 고위직도 다 막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 쪽에 물어봤더니 지금 사람도 부족하고 수사할 게 많아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훈 / 김건희 특검은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야 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훈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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