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정밀 지도 반출 허용해야”

정상회담 앞두고 상무장관에 서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논의 촉구

김정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 -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통신 업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및 정밀지도 국외 반출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등 6개 협회는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서 공동 서한을 보내고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서한에서 이들이 지목한 무역 장벽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및 공공 망 분리 규정 등에 따른 외국기업 차별’,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인공지능(AI) 법 추진’ 등이다.

이들은 “미국 기업은 한국 기업과 경쟁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정부까지 대응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며, 한국 공정위가 미국의 기업이나 이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도 적시했다.

조노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