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서 '검찰청 폐지' 법안 추석 전 처리 합의

정부조직법 내달 말 통과시키고
조직개편 후속 조치는 정부가
檢개혁 디테일은 추후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의 후속 조치는 정부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민주당 측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는 경찰(민생사건)과 중대범죄수사청(부패 등 대형범죄)이 전담한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는 정부가 맡는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각론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서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생 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정 대표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최근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참석자들은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