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도한 규제 경제 형벌 합리화”

“입법 추진” 배임죄 완화 시사

정부·여당이 20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일명 ‘반기업법’ 입법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선 대상인 ‘경제 형벌’은 대표적인 ‘기업인 처벌 조항’인 배임죄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과 한 의장,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도적 기술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며, 신산업 분야에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해 지역·계층 간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위해 하청 업체의 납품가를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추진한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이것이 확대되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갖는 영향력이 커진다.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등에 담겨 있다. 정부는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