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방문진법 표결, EBS법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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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처음 상정될 법안은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이달 5일 종결됐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 즉시 표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EBS법이 상정되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또 한 번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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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처음 상정될 법안은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이달 5일 종결됐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 즉시 표결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춘석 의원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EBS법이 상정되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또 한 번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문제점을 국민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EBS법이 상정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인 22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인해 추가 법안 상정 없이 본회의를 끝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후 23일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24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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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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