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월 남았는데, 3대 특검 연장론 벌써 솔솔

윤 前 대통령 부부 등 구속하자 여권서 ‘인력·기간 확대’ 말 나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조은석·민중기·이명현)가 임명된 지 20일로 70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차례로 구속됐고, 군검찰이 기소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망신 주기 등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법적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대 3개월(2차례 연장 포함)이 더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벌써부터 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진영

◇尹 부부 연이어 구속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124일 만에 다시 구속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6월 18일)한 지 22일 만이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달 19일 1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오는 22일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고,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명품 목걸이 등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본격화한 지 41일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3개월 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다. 또 김 여사가 같은 해 9월 로봇 개 수입업체 대표 서성빈씨에게 받은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순직 해병 특검은 수사 개시 1주일 만인 지난달 9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군검찰이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상당 부분 실체를 확인한 상태다.

◇무리한 수사, 망신 주기 논란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김건희 특검의 물리력을 동원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거부와 진술거부권 행사 등이 예상돼 있었다. 그런데도 특검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어 의무실에 가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고 공개해 ‘피의자 망신 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해 개신교계의 큰 반발을 샀다. 참고인 신분인데도 피의자처럼 취급해 ‘종교적 자유 침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여러 논란을 불렀다. 또 사건 관련자들을 미행하거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탐문 활동을 벌여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으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은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등을 검토하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최근까지 6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여전히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