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대 중국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품엔 최대 100%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민주당 소속 자레드 골든 의원과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무역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경우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략 제품에 대한 대 중국 관세는 법 시행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10%가 부과되고 2년 뒤에는 25%, 4년 뒤에는 50%, 5년 뒤에는 100%가 부과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최근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번 법안 발의는 법제화를 통해 관세 부과에 입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47592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