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안’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총리실은 20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했던 ’123대 국정과제' 별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엔 ‘개헌’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소개했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언급했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자고 했다.

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관련해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및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고, 부처의 예비비 사용 내역 국회보고 강화, 부처 재정사업평가 체계 정비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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