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황금연휴를 만드는 법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지정한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총 64회 지정됐는데 대선, 총선 등 선거 관련 임시공휴일이 39회로 가장 많다. 2006년 9월 이후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됐다. 그 동안 임시공휴일은 국민적 경축일이 주를 이뤘다. 서울올림픽 개막일(1988.9.17), 한일월드컵 폐막 다음날(2002.7.l), 광복 70주년 기념일 전날(2015.8.14) 등이 대표적이다. 아폴로11호 달 착륙 기념일(1967.7.21), 육영수 여사 국민장일(1974.8.19), 박정희 대통령 국장일(1979.11.3) 등 역사적 사건일도 휴일로 공포했다. 최근에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징검다리 공휴일에 임시 휴일을 끼워 넣어 인위적인 ‘황금 연휴’를 만들기도 한다. 올해 설 연휴와 일요일 사이에 낀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최장 9일간의 휴일을 만든 경우다.

때로는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자영업자나 납품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 수출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은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이 기간 오히려 국내 소비는 전년보다 줄고 해외여행만 늘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난데 없는 휴일에 학사일정이 꼬여 혼선을 겪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연휴 활성화 발언이 공휴일 지정으로 의도치 않게 해석됐다. 10월 10일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만든다는 예측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요일제 공휴일’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주말에서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를 보낼 수 있다. 3·1절·광복절 등 역사적으로 날짜가 중요한 국경일을 제외하고 현충일, 한글날 등을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고정하면 연초 황금연휴 여행일정을 짜기도 편하다. 선심성 공휴일 지정 보다 예측가능한 요일제 공휴일을 긍정적으로 고민할 때다. 박창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