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넘어선 안 될 선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 정부가 최근 인텔에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는 걸 고려 중인데, 이 방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반시장적 행태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 돈을 그냥 줘버리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려 한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지급을 약속한 보조금이 영 마뜩잖지만 해당 지역 주민, 정치권 반대로 취소하긴 어려우니, 대신 지분을 받아 이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47억5000만 달러(약 6조600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고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 4억5800만 달러(약 6400억 원)를 받기로 하고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인 SK하이닉스까지 영향권에 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 일부를 미국 정부가 갖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텔은 주식 시가총액 대비 정부 보조금 비율인 약 10%의 지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부문의 경쟁력 상실로 보조금 없인 회생이 어렵다 보니 일부 ‘국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도 위기에 직면한 제너럴모터스(GM)를 미 정부가 지원하고, 지분을 잠시 보유했던 것과 같은 경우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요즘 트럼프 정부가 외국 정부, 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닮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켜 경제 패권을 회복하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한 나라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실제로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우리 기업과 정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까지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기업 지분을 순순히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