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 “검찰개혁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 확인”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석 전 발의 방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저녁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개혁 과제를 둘러싸고 당·정 간 엇박자 해석이 나왔지만, 이견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정은 검찰청 조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2시간 넘게 환담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만찬 자리에서는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당정은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혼선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주무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여당에 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이날 당정은 ‘검찰개혁 4법’으로 불리는 입법 패키지는 추후 추진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우선 입법키로 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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