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추가 지원 논의

JTV 8뉴스 - 정치·행정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이 어렵습니다.

지역방송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새 정부와
국회가, 지역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더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방 공동 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와 종편 등이 십시일반 부담합니다.

문제는 내는 곳 따로 쓰는 곳 따로고,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CG 시작)
작년만 봐도 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소속 국악방송과 아리랑 TV에 200억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지역방송 몫은 45억 원이었습니다.
(CG 끝)

방송사 별로 1억 원 조금 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 소식과 문화를 담아낼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도 빠듯합니다.

국회에서 문제 삼는 지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자금은 지원하고 문화부가 규제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주도하는
대안은, 아리랑 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소속 부처인 문체부가 맡고
남는 200억 원 정도를 지역방송에
돌리자는 겁니다.

작년에 문체부도 동의했는데
방통위가 종전대로 예산을 짰습니다.

한 번에 부처 예산을 옮기는 건 부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훈기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도 부담이 되겠지만 스스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방통위가 없는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국회 과방위는, 국회는 물론
부처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이번이
오랜 방발기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 재조정 계획을 짜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방 공동 취재단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