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지역관광 패키지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AI 공공데이터 개방·소상공인 지원

당정이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투자를 위해 기존 사업별 보조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당정은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