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 권고 반영 없이 공무국외연수라니

경남도의회가 공무국외연수 부정행위를 막을 조례 개정에 앞서 하반기 국외연수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말에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권고를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조례 개정 뒤 적용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 상임위원회 연수계획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입법담당관실에서 심사 자료를 받으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는 9월 21~26일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할 예정이고, 경제환경위는 9월 23~27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연수를 구상하고 있다. 건설소방위는 9월 22~26일 4박 5일 일정의 홍콩·중국 상하이 방문계획이 잡혀 있다.

명분은 여전히 국외연수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이다.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애초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국외연수 결과와 외유성 국외연수의 부끄러운 민낯과 비위가 속속 드러났다. 그때마다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도의회도 항공권을 위·변조하거나 의원이 직원 여비를 대납해 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국외연수 부정행위를 바로잡고자 올해 1월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보완을 권고했다. 부산과 충남, 세종, 경북 등이 행안부 권고를 반영한 조례를 만들었고, 도의회는 9월 임시회 때 행안부 권고를 담은 조례를 올릴 계획이다.

도의회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의 심각한 부정 예산과 낭비 사례를 찾아냈고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 지적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의회가 자성하고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리고 반드시 국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