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간 더 필요"…추석 전 목표라더니 엇박자?

박하정 기자 2025. 8.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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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을 두고 속도 조절론이 불거졌습니다.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 대표와 신중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 시점을 '추석 전'으로 취임 전부터 못 박아왔습니다.

[민형배/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 그걸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그랬고 그대로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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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을 두고 속도 조절론이 불거졌습니다.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 대표와 신중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 시점을 '추석 전'으로 취임 전부터 못 박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 말은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며, 개혁 시점을 다르게 언급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입법 완료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 마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와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적에 보조를 맞춘 거라는 해석도 낳았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 측은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이라는 언론 분석 등을 일축하면서 후퇴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문대림/민주당 대변인 : (정청래)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언급은 속도를 늦추란 게 아니라 꼼꼼히 점검하라는 뜻이란 겁니다.

정 대표 지시로 검찰 개혁 입법 등을 위해서 꾸려진 당 특별위원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형배/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 그걸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그랬고 그대로 가는 거죠.]

정 대표 측은 원내지도부에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비공개 당정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지, 어느 부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둘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특위는 오는 26일까지 검찰 개혁 초안을 낼 방침인데, 속전속결이냐 속도 조절이냐, 여권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전유근)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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