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규제 때문에”…한국 수출 품목, 20년째 반도체·자동차·조선에 갇혔다

상의 등 경제3단체 ‘성장포럼’ 발족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대안 제시를 맡을 ‘기업성장포럼’ 발족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제 전반에 녹아 있는 규모별 차등 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한 탓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포럼 발족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년 전 미국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 중 지금도 10대 기업인 곳은 마이크로소프트뿐이다. 반면 한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10대 기업 지위가 20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고 새로 진입한 곳은 HD현대, 농협뿐이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국 산업계의 차이는 ‘규제’에 있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하는 규모별 차등 규제가 한국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발 빠른 산업구조 개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 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식 대신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현행 40%)를 확대하고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기업 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 규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평가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 아웃풋(산출물)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아웃컴(성과물)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 누증 구조’를 꼽으면서 지주사 규제 완화, 역진적 인센티브제 해소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세 경제단체는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해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