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여당,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檢 개혁안 마련키로

불가역적 '검찰청 폐지' 나서기로
대통령·당 ‘이견’ 논란 서둘러 진화
최종 입법 완성은 시간 더 걸릴 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검찰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방침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 당정대 간 이견으로 비치는 모양새를 서둘러 수습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시각이 있지만 만찬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당정대 간 이견 논란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불가역적'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되, 정부조직법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은 정부가 시간을 두고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관련, 대통령실이 강조한 '완성도'와 정 대표가 강조한 '속도'를 일정 정도 절충한 모양새다. 다만 검찰개혁 입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다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병주·이언주·전현희·한준호·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지시했을 때만 해도 '속도조절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이틀 만에 한발 물러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통과 시점을 연말로 전망했다. '추석 밥상(10월 6일)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던 정 대표의 공언보다 다소 늦춰진 시간표다. 문 수석부대표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정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차질 없이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날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경주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의지는 거침없이 나아가는 데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후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 뒤 "정 대표가 '귀성길 라디오로 (검찰청 해체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당정대 간 이견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졸속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은 정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등이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원팀을 강조한 것도 당 안팎의 혼란을 줄이면서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