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세금 카드 묶였다는 건 오산”

“세금 활용할 상황은 막겠다는 뜻”
공공기관 개혁 TF 꾸릴 방침 밝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원칙과 관련해 “시장 안정, 주거 복지가 목표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세금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라는 수단)을 안 쓴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도 아니다”라며 “(세금 카드를) 마구 쓰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손발이 묶였다고 보는 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원칙에 대해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시장 안정, 주거 복지가 목표라면 수단이 제약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제도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마련 역시 국토교통부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정책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티에프(TF)’를 꾸릴 방침이라고 밝힌 뒤 “티에프에선 발전 공기업 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미션을 달라진 시대에 맞춰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성과평가 체계를 고치는 문제, 나아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바꿀지 등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오는 25~27일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선 “관세협상은 지난달 31일 큰 틀에서 마무리됐고 이행계획 정도가 남아 있는데 ‘통상은 마무리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