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중앙지법 형사32부서 재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강완수)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2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신지원(36기)·신영빈(변호사시험 8회) 배석판사로 구성됐다. 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SPC 그룹 경영진의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 1심을 심리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광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강릉지원,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좌배석을 맡기도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하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같은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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