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예타도 없이 추진한다니 [사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것은 재정 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무리한 재정 투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구조적 지출로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한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5~6곳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260만명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매년 3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 6조원,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도입하면 쉽게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엄격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이라고 예타 없이 강행하면 경제적 효과나 우선순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소멸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현금성 지원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유입 효과는 있을지, 다른 대안보다 우월한 정책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타의 역할이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의 책임 있는 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다른 공약 사업으로 예타 면제 요구가 확산된다면, 예타 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예타를 면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책 신뢰도 저하 등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면, 당당하게 예타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