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2차 소비쿠폰 또 빚잔치…씨 빌릴 때 아닌 ‘썩은 씨앗’ 골라낼 때”

“곳간 바닥났는데 빚으로 빚 메워…올해 국채 이자만 30조 돌파”
“13조 쿠폰 풀고 종잣돈 빚내자는 李, 경제비상대응TF도 이름뿐”
“필요한 건 포퓰리즘 아닌, 마른수건 짜듯 아끼고 책임있는 재정”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국채발행 등 확장재정 방침을 두고 “내수진작은 필요하나, 곳간이 바닥난 상황에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빚으로 빚을 메우는 건 결국 미래세대 어깨에 돌덩이를 올려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옆집에서 씨를 빌려 뿌려 가을에 한가마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언뜻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곱씹어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씨앗조차 빚으로 구해야 하는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다”며 “한달 전 13조3000억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장에 풀렸는데 불과 몇주 만에 ‘종잣돈을 빚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온다. 가계라면 이미 파산신호다. 나라살림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더 충격적이다. 올해 처음 국채 이자만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나라빚은 2022년 1000조원을 넘긴 뒤 3년 만에 1300조원 문턱에 이르렀다. 국채 이자는 4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었고 지금도 눈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민생회복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빚잔치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은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2차 지급을 예고했다. 각 지자체는 추경 편성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도 지급 기준을 준비한다”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대표는 “소비쿠폰 살포를 ‘씨를 빌려 뿌리는 것’이란 표현 자체도 맞지 않다. 현금살포식 이전 지출은 그 승수 효과가 0.2~0.3(배) 수준으로 매우 낮다. 10조원을 뿌려도 2~3조원 효과 밖에 없단 뜻”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름뿐이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 발령으로 대대적 출범을 알렸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열린 회의는 고작 3차례”라며 “나라빚 증액(국채발행 선언)을 비서실장에게 떠안긴 것도 어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비상대응 TF’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아래 공론화하는 게 상식적이다. 대통령은 선심 정책만 말하고 부담되는 소리는 아래로 떠넘기는 리더십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위기를 외치며 만든 기구가 전시용 간판에 그치면 ‘선전’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금 필요한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절제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아끼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세폭탄, 신용등급 하락, 대외리스크가 연쇄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씨를 빌려 뿌릴 때가 아니라 ‘썩은 씨앗’ 골라내고 헛된 흉내를 멈출 때”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