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업무 과중’ 20대 공무원 사망…순직 인정

김소영 2025. 8.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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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잇따르면서,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BS경남은 내일까지 저연차 공무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심층 보도합니다.

먼저,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한 20대 공무원 사건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공의 파업' 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양산시보건소에서 근무하던 4년 차 김 모 주무관이 숨졌습니다.

[보건소 동료/음성변조 : "전공의 파업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업무 보고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눈에 보이지만…."]

무슨 이유였을까?

김 주무관은 보건소 민원팀에 배치돼 수시로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김권준/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젊고 그러니까 여성들이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린 X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쌓이는 거죠."]

불과 6개월 만에 발령난 부서는 모두 기피하는 의약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와 약사 면허비치 불량 등 반복 민원에다, 약국 폐업과 마약류 폐기 업무 등에서 약사들의 심한 항의는 다반사였습니다.

[약사/음성변조 : "(마약류가) 몇 개냐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야지. 공무원이 그것도 알아서 못 하느냐 그런 소리는 했거든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어려운 업무였지만, 휴일과 주말에 출근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업무 관련 조언을 얻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故 김 주무관 이모/경찰 진술서 : "저연차로서 약사법과 의료법을 다루다 보니, 연륜 있는 전문 직종을 상대하기도 매우 부담스럽고 버거워했고, 처리하기 힘든 민원을 감당하면서 본인이 무능하다 느끼는 듯했습니다."]

김 주무관의 지난해 1월 초과 근로 시간은 무려 65시간, 숨지기 직전 2월에는 36시간이나 야근에 지쳐갔습니다.

[故 김 주무관 어머니/음성변조 : "(딸이) 전화를 해서 대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만두고 공장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길래…."]

김 주무관이 겪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 극심한 스트레스는 지난달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이하우·최현진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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