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성기 확대 수술하다 ‘싹둑’한 의사…죗값은?

피해 남성, 이미 두 차례 관련 수술해
수술상 주의의무, 설명 의무 등 위반
1심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30대 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형물 유착이 심한 상황임을 확인했던 점 △박리 시도 시 음경해면체 및 요도해면체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점 △손상 전에 박리를 중단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로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5세 남성 B 씨의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는데, A 씨는 수술을 진행하다 발기부전 등 성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B씨의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로 절단하고,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로 절단해 음경 및 요도 손상, 음경귀두피사증, 요도피루 등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의 유착은 짐작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요도 손상 여부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