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행정수도 명문화·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의제 담았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사회적 합의' 넘어야 할 산

이재명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안-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책자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개헌 주요 의제를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의 세부 과제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담겼다.

충청권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띠는 의제는 '행정수도 명문화'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과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정식으로 담기면서 세종시를 향한 정부의 새로운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초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 의제가 미포함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개헌 과제에 담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수도 명문화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지역 공약 추진방안을 보면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과제인 국회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것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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