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대책, 수단 제약돼선 안돼, 공급대책 마무리 단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면서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은 수요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에 국토부가 붇담을 가지고 있다”며 “걸맞은 공급대책이 나와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처와 얘기햇고,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0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며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관세협상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고 싶지 않겠느냐”며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김 실장은 또 상법·노조법 개정, 산재 방지 대책 등을 언급하며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란봉투법 탓에 주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육성, AI·국가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과정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해 자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