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화학 위기, 정부 적극 나서 구조개편 이뤄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국내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연말까지 생산설비를 상당 규모 감축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을 향한 첫발을 뗐다.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업계는 위기를 직시해 사업 재편을 서두르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일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율 협약식’을 열고 270만~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엔시시 생산능력(1470만톤)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 재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며 “반면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이대로는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산업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인 탓에 단지 ‘버티기’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과잉 설비를 줄이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생산시설 축소나 폐쇄, 사업 매각, 기업 간 통합 등 산업 구조조정은 기업 간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 업계 자율에만 맡겨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업체 간 눈치 보기 양상만 지속되고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전체 감축 목표량과 시한이 제시된 만큼 진일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기조는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당근’과 ‘채찍’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일단 업계의 노력을 지켜보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기업들의 결단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