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에 뻗치는 트럼프의 마수… “경영 간섭 시작인가” 우려 [美, 삼성 지분확보 추진]

인텔 보조금·지분교환설 현실화
백악관, 인텔에 10% 지분 요구 추정
삼성전자 1.5%·TSMC 0.5% 등 관측
러트닉 “의결권 없는 몫” 강조했지만
기업들, 경영권 간섭 불안감 더욱 커져
전문가 “美 자국기업이라 추진하지만
해외기업 대상으론 전례 찾기 어려워”
삼성·SK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 해
거절 경우 보조금 취소 시나리오 부상

우려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의 반대급부로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데 이어 보조금 지급 대상인 삼성전자의 지분마저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제기됐다. 미 정부는 지분 전환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지분 강제 매각이나 다를 바 없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선 미 정부의 ‘인텔 보조금·지분 교환설’이 현실화한 데 대해 “이럴 수 있느냐”는 황당함이 감지된다. 당초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모든 대상 기업이 앞서 약정한 미국 현지 투자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한다면 기존 보조금은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 매각대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

위기의 삼성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칩스법 보조금 철회를 언급했으니 보조금 삭감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지분 전환 투자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이면 어느 외국 기업이 미국 현지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각각 47억4500만달러(약 6조8000억원),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 수령을 확정지은 바 있다.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37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에 이른다. 파운드리(수탁 반도체 제조)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 글로벌 메모리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각각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보조금이 배정됐다. 미 행정부의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분 교환이 현실화하면 기업으로선 이미 발표한 투자 플랜은 실행하면서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분까지 내어줘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인텔 현재 시가총액이 1107억달러임을 감안해 109억달러(약 15조1400억원) 칩스법 보조금에 상응하는 10%의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1.5%, TSMC는 0.5%, 마이크론은 4.5%의 지분을 헌납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수를 추진 중인 인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몫”이라며 이번 행보가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 중심의 패권 확보를 위해 ‘기업 옥죄기’를 시도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달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유일한 희토류 채굴업체인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약 5600억원)를 투자해 지분 15%를 확보했다. 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주’를 받기로 했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까진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기업 지분 인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분 인수 대상에 오른 인텔, MP머티리얼스 모두 자국 기업이므로 산업 보호 및 육성이란 대외적 명분을 내세워 추진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 전환 투자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삼성과 SK로선 미국 정부의 지분 전환 투자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국 기업이 아니라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지분 인수는)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업계에선 미 행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인수설이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 전 트럼프 대통령의 ‘군기 잡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SK로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던지고, 거절 시 추가 관세 보복을 시사하는 등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 결국 앞서 확정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라인야후 사태와 비교하며 한·미 정부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라인야후 사태 당시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했고, 이에 정부가 항의하면서 외교 갈등 직전까지 번진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SK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