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전자담배 피우면 '징역'… "마약과 동일"

판매자 징역형, 상습 흡연자도 최소 징역 1년
웡 총리 "더 위험한 물질 들어갈 수 있다" 우려

전자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캡처

싱가포르가 전자담배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유해 물질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판매하면 마약 범죄와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전자담배 오남용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불법 유통 제품에서 위험 성분이 잇따라 발견되자 벌금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20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국영 CNA방송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18일 국경일 연설에서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취급해 벌금만 부과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구매나 소지·사용시 최대 2,000싱가포르 달러(약 217만 원)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로 규제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다만 모든 전자담배 이용자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우선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물로, 잘못 사용하면 환각과 장기 부전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내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 비중은 적지 않다. 실제 현지 보건당국이 압수한 액상형 카트리지 3대 중 1대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판매·유통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해지고, 흡연자는 반드시 재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상습 적발 시 최소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정부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약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만큼, 새 체계가 통과되면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는 마약 사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웡 총리는 “지금은 에토미데이트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한 물질이 (담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담배가 마약류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4일 싱가포르의 한 학교에서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CNA방송 캡처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문제를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각 부처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학교와 군 현장에서 전자담배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에도 책임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인력부 대변인은 CNA방송에 “기업에 직원이 전자담배 금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포함한 자체 인사 규정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들도 발을 맞추고 있다. 난양이공대(NTU)는 전자담배 사용 학생과 직원에게 의무 상담을 비롯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심각한 경우 당국에 신고해 정학이나 퇴학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