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신생아 특공' 신설 [5년 국정계획]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와 주거취약 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주거 안전망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에 나섭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10만가구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도 늘립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함께 우량 사업장에 대해 앵커리츠·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을 제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주민 내몰림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공유지·노후청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진합니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이 직접 복합개발을 맡아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촘촘한 주거복지망도 마련합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주택 비중을 확대합니다. 고령자에게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내 고령친화마을도 조성합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를 지원합니다. 1인 생활 패턴을 반영한 특화 임대주택을 늘리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노후 임대주택과 쪽방촌 재정비,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최우선변제금 보장 확대, 공공임대 제공,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 종합 지원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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