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혁신경제에 5년간 54조 투입…年 20조 허리띠 조인다[5년 국정계획]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혁신경제 분야에만 5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늘(20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총 210조원 중 178조원을 투자합니다.

각각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조3천억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54조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60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58조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5조2천억원) 등입니다.

나머지 32조원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 증가소요 등 지방재정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우선 혁신경제 분야에서 AI 인프라 확충, AI 원천·융합 기술 및 인재 양성,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혁신기업 육성 등 AI 3대 강국 도약에 25조원, 차세대 전략기술 R&D, 스마트 제조혁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조성 등 벤처 4대 강국 구현을 통한 산업 르네상스 지원에 22조원이 투입됩니다.

또 녹색금융, 무공해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는 7조원을 투자합니다.

균형성장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에 15조원,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확대, 정액패스 신규 도입 등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에 33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농산품 소비 촉진 등에 12조원을 포함해 총 60조원을 지원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선 우리아이자립펀드·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사회안전망 구현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매년 1세씩 상향), 어르신 소득보장 강화와 K-컬처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해 총 58조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저연차 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군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6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 정상화 등 세입확충 94조원과 지출절감 116조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연 20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총 96조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7~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제도 현실화 등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전력·산재 기금 등 여유자금(10조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7조원)과 연기금 벤처투자(3조원)로 10조원을 확보합니다.

국정위는 이 같은 재정 계획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중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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