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값 잡는데 세금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이 오르는 집값을 잡는데 세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상반된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책 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만한 상황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어려움을 줘선 안될 것”이라면서 “안정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통려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잡는 상황이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단 뜻 아니겠냐”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것 보다) 더 상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주거복지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단이 제한되선 안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 했으니 (정책의) 손발을 묶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산업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김 실장은 “이익은 본인들이 킵(keep)하고 몇 년 후 손실만 사회나 채권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3년 전 어려워지기 전에는 (석유화학은) 정말 많은 이익이 난 업종이었다”면서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수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 업계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다. 여력이 있다”며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업계를) 살리려면 본인들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