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제주 기초단체-제2공항 포함

국정기획위, 20일 계획안 공개
세부계획 반영 예산 확보 과제 

8월1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제주 2공항을 건설하고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20일 공개했다.

계획안은 국정위가 앞선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밝힌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세부내용이다. 총 318페이지로 국정과제와 전략과제, 지역공약 추진 방향이 담겼다.

제주의 경우 관심을 끌었던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위는 균형성장 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다.

다만 주민투표와 도입 시점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역주도'라는 조건을 달아 행정구역 논란에 대한 내부 조율이 시급해졌다.

자치분권 과제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은 교통인프라 확충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지방 항공관문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명시된 공항은 제주제2공항을 포함해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8곳이다.

에너지 대전환 과제에서는 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이 명시됐다. 2030년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해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제주는 빠졌다. 국정위는 2030년까지 서해안 전력망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육상이 아닌 해저를 통해 전송하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구축사업이다.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에서는 햇빛바람연금, 국제전지훈련센터, 글로벌 워케이션, 제주대학교 상급종합병원 격상,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각 부처별 지역 현안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해 예산안 반영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