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기금형’ 도입으로 400兆 퇴직연금시장 지각변동 예고

올 상반기 수익률 7.46% 달성
여당, 기금형 연금 확대 추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저수익·고수수료' 구조를 개선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기금형 모델의 가입 제한을 없애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전반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형' 제도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사실상 '방치형 연금'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물가상승률도 쫓아가지 못하는 수익률에도 불구,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어 가입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효과는 이미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인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통해 입증됐다. 2022년 출범한 푸른씨앗은 시장이 불안정했던 시기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국민연금 기금이 -8.28%의 손실을 기록했을 때도 2.45%의 수익률을 냈다. 2023년 6.97%, 2024년 6.52%, 올해 상반기에는 7.4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퇴직연금이지만, 현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가입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을 연일 발의하며 변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박민규 의원은 각각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기존의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입자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