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정상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 정부 노력 지워선 안 돼”

국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설립 등 美진출 방안 수년간 논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협력 및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 방안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면서 앞선 정부의 노력을 지워버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자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 및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관련 내용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산자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한 바 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불공정 합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전날 산자위에 출석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는 생각할 순 없다"며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