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교육 정부 지원금 시설따라 지급 시기 '제각각'

도교육청에 374억 교부예정 불구
부처 합의 안 끝나 일정 수립 못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급 주체
시군 상황따라 시가 달라 혼선 예상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정부가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각각 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혼란이 우려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주체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구분되기 때문으로, 이에 각 시설에 지급되는 만 5세 교육비 지원 시기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만 5세 유아 대상 무상교육 실천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총 1천289억 원을 지원한다.

이중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374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교부 시기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가 끝나는 이달 말~내달 초로 예상되고 있다.

유치원 사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은 일단 정부 지원 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부분(244억 원)만 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어린이집 관련 130억 원은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전출해 도가 집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예산이 교부되는대로 '성립전 예산'(의회에 심의 이전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즉각 처리해 빠르게 교육지원청으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도는 오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에 배분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의회 의사일정 상 도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는 9월 19일까지여서 이 기간 예산 집행이 막히게 된다.

도의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도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에 배정해 지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실제 각 어린이집에 지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면서 이미 각 가정이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급 절차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앞서 교육부는 7월 이후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에 대해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이후 환급해주거나 향후 납부할 원비에서 차감하라고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지원금이 언제 교부될 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관련 예산은 도의 정책 방향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