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최측근 김용 보석…與 “검찰 희생 동지” 野 “범죄자 천국”

20대 대선 경선 8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등 혐의
2심 실형·법정구속됐던 김용 前경기도 대변인
석방후 “檢 창작소설”…반긴 민주 “희생 동지”
대법에 무죄 종용…국힘 “정권 면죄부 공화국”

억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단죄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치 능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일 오전 10시5분쯤 석방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으로 나와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3번의 구속, 3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며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10월 22일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퇴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변인이 지난 4월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 조건이 걸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을 총 6억원으로, 뇌물수수액을 7000만원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은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란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란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 유죄 판결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