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 폭락, 외국인 탈출… 이래도 ‘양도세 10억’ 밀어붙일텐가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1.47포인트(0.68%) 내린 3130.09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했다. 지난 7월 31일 장중 3288.26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쓴 뒤 계속 하락세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건만 한국 증시만 뒷걸음이다. ‘세제 개편’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졌다.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양도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은 무엇보다 심리와 신뢰로 움직인다. 투자자들이 양도세 확대로 미래 수익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 세금이 실제 부과되기도 전에 이미 자금은 빠져나가고 증시는 무너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경고음을 애써 외면한 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숙고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할 뿐이다. 만약 신속하게 신뢰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증시 침체 책임의 화살은 모두 정부와 여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인은 탈출하고 있다. 자칫하면 세수는 늘지 않고 거래만 급감하는 ‘최악의 조세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래도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원’을 밀어붙일 텐가. 정부가 끝내 양도세 10억원 기준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외국인 자금은 더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다. 지금은 투자 심리를 살리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최소한 증시 안정의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는 양도세 기준 강화를 유예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