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60명으로 늘린다‥특검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등 특검 수사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수사대상도 확대시키는 조항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대상에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가량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 등 김건희 측근 관련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김건희 특검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 특검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도 정식 수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집된 증거도 공소 유지에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란특검법도 개정안을 통해 앞서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김예성 씨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청탁 선물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지면서, 민주당 측에 수사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앞서 특검 대상과 기간, 인력 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대상과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47517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