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까지 들어가라”… 수색지침 임의 변경한 전 포병대대장 소환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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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발생 경위를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사건 당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임의로 내려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현장 지휘관을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의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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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임기훈·염보현도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발생 경위를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사건 당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임의로 내려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현장 지휘관을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의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내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장의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대령)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을 임의로 바꾼 것이다. 특검팀은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색지침을 변경한 경위와 이에 대한 상급자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한 지휘관들을 불러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18일 박 전 여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을 받는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소환했다.
유경민·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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