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잠재성장률 3%, 기업없이 가능할까

가계·정부만으로는 한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핵심
그러나 정책은 반대 방향
기업을 내쫓고 있다

잠재성장률 3% 회복!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목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대에서 5년마다 1%포인트씩 낮아져 올해 2%대 미만으로 추락했다(OECD 추정).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낮아진다. 한계생산성 체감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이 17배나 큰 미국 수준까지 추락했다.

이것을 다시 3%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2010~2015년 수준으로 회복시킴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10여 년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바란다. 목표 그대로 이뤄지기를.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잠재성장률 회복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성장잠재력 회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정부인가, 가계인가, 기업인가?

정부나 가계라고 답하면 오답이다. 가계는 저축을 통해 자본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으나 한국의 저축률은 이미 높은 편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정 투입이다. 이재명 정부도 향후 5년간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효율화해서 2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세수 확충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 기업에 대한 증세를 의미할 것이다. 말이 쉽지 증세에는 언제나 조세 저항이 따른다. 민생회복 지원금 등 이곳저곳 돈 쓸 일이 많은 새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과연 지출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 민간 위탁,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을까?

결국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기업뿐이다. 기업은 혁신을 통한 노동 및 자본생산성 향상과 수익 실현을 통한 자본잉여의 축적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잠재성장률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새 정부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새 정부 정책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파업하기 좋은 나라'(사용자 범위 확대 및 파업 시 손해배상 면제, 노란봉투법), '자율 경영 족쇄 채우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 상법개정안) 등 '기업하기 나쁜 나라' 정책만 있다. 주 4.5일 근무제도 거론되고 있다. 모든 조건이 같으면 생산성이 10% 감소한다.

법인세율도 다시 올린다고 한다. 1981년 1인당 GDP가 1828달러에 불과할 때 도입된 대기업 집단규제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기업 되기를 꺼리니 한국은 어느새 경제 규모 대비 상시종업원 250인 이상 대기업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로 적은 나라가 됐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달러(약 45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기업이 미국으로 가더라도 막을 수 없다.

미국에 투자하면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과는 달리 기업 투자에 시비를 걸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도 없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처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3년을 허송세월하는 일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을 내쫓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실용 노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친노조·친서민 등 정치적 올바름에 휘둘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어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