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모아준다더니'…청년도약계좌 16% 중도해지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급증

청년도약계좌 해지 급증 / 사진=MBN 제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급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인원은 35만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225만 명 대비 15.9%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8.2%)보다 7.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납입 금액이 낮을수록 중도해지율은 높았습니다.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해지율은 39.4%에 달한 반면,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상품 대신, 올해 말까지 청년도약계좌 모집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2. "나라 지키랬더니 주차장 지켜?"…상급자 갑질 논란

군복을 입은 남성이 주차장 빈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9일)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경기 평택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빈 공간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오랜 시간 꼼짝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주차를 시도하려는 차량이 접근하자 손짓으로 주차가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올린 운전자는 "고생하는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간부 수첩을 든 것으로 보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자리를 맡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 정도면 인간 러버콘", "나라 지키라 했더니 주차장 지켜", "윗사람 지시라면 갑질 아닌가"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행위가 갑질 또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누리꾼은 군 당국의 해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3. 초대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장관 지명…트럼프 호감 작용

외교부 장관 당시 트럼부 부부와 악수 / 사진=MBN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영어 잘하는 그 장관을 전면에 내세우라"고 말할 정도로 강 전 장관에 대해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CNN 등 외신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본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가 퍼펙트하다"며 직접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장관은 유엔 근무 경력과 미국 정계 인맥 등으로 미국 내 인지도도 높은 편입니다. 당당한 태도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당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과 원만한 소통을 이어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복잡한 한·미 현안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외교 '유경험자'를 찾았고, 이에 강 전 장관이 적임자로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관 출신 인사를 다시 대사로 임명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승주 전 장관이 주미대사를 지낸 전례가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2021년 2월까지 재직한 바 있습니다.

4. "뒤에서 껴안고"…성추행한 중등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법정 사진 / 사진=연합뉴스

제자 2명을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형사 공탁한 점과 빠르게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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