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고속도로·국립 해양수산박물관 등 7개 사업, 예타 통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 등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및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선 7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우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과 통영시 용남면 구간 20.9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옥포·죽도 국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전라남도 완도에 해양수산업의 역사·어업·문화·해양자연환경 등을 전시하고 수산분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순, 태백, 삼척 등 3개 조기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삼척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All케어센터(80병상)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산업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태백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연 2만2000톤)을 조성하고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청정메탄올·광물·물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산업(의료·식료품) 관련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구간 31.7km를 4차로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재정사업평가위는 이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르코 예술극장 리모델링 사업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신(新)대동여지도 구축 사업 등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임 차관은 "혁신경제 실현, 문화강국 달성, 획기적 물류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해야 될 시점"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예타 기준 상향, 예타 대상 간소화 등 예타제도 혁신도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