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천 지하고속道 예타 '대상 선정'…거제~통영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타 대상 선정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정부는 20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①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②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③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④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2조 7576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구간 확장사업은 창원JCT-동창원IC 구간(4.8km)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타 신청 기준으로 1218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구간 일일 교통량이 현재 12만 대를 초과해 병목구간 정체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예타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통영시 용남면 구간(20.9km)에 1조 5099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31.7km)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6512억 원 투입)으로, 고흥군 봉래면 지역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고흥발사체 산업지원'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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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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