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846대 감차 제시...개인택시 1억8050만원
개인택시면허 가격 천정부지↑
제주도가 택시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을 토대로 최근 택시 감차위원회가 택시 감차 보상금 인상을 결정했다.
법인택시는 기존 2023년 보상금 기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3% 인상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1억원에서 1억8050만원으로 무려 80%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택시는 법인 1444대, 개인 3872대 등 총 5316대다. 제5차 용역을 통해 제시된 택시 적정대수 4470대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846대를 줄여야 한다.
법인택시만 단순 적용할 경우 423억원, 개인택시는 152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용역에서는 산정 규모만 제시되고 법인과 개인택시는 구분하지 않았다.
총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혈세를 투입해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이를 폐기하는 감차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는 해마다 국비를 확보해 감차정책을 이어왔다.
하지만 보상금이 실제 택시면허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1년 이후 4년간 단 한 대의 차량도 사들이지 못했다.
실제 2021년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양수조건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과거 1억원을 밑돌던 가격이 현재는 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보상금 인상 철회와 함께 종합적인 택시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택시노조는 "총량 산정은 관광객 수요와 읍면지역 상황을 전혀 방영하지 못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감차 계획은 불합리하다. 이미 지난 5년간 감차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 보상금 인상은 개인택시 거래가격 인상만 부추기고 영업용 택시회사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말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감차정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간 택시 거래 가액을 반영해 산정한 것"이라며 "총량과 감차 보상금은 향후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