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수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신설된 지 3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오는 25일까지 활동한 뒤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지녔다.

경찰국의 역할을 두고 각종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의 확대는 곧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과 행안부, 경찰청으로 내려가는 지휘체계가 자리 잡으면 경찰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붙었다.

인천에서 활동 중인 한 경찰관은 "경찰국이 생길 때부터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제라도 폐지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낸 논평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예정된 수순이다. 이전의 체계를 원상복구 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경찰국 폐지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자치경찰제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경찰개혁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