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륜으로 부부싸움"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1천만원,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그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혐의 중 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들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부상 이유로 부부싸움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점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 없고 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를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