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에…與 “상식적 결정” vs 野 “면죄부 공화국”

권준영 2025. 8.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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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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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20일 보석으로 석방
여야 날선 논박…“무고하게 당했다” vs “‘결백한 동지’로 둔갑”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참석자들의 구호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 중 한 명이 김 전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뇌물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며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며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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