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확대개편안에 “날 자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서 국힘 의원과 질의응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기구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여당 안을 두고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대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 것 이외에 크게 방통위의 구조, 틀이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법안 발의 배경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제가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그는 “그러니까 본인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자르려고 이 법을 발의한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의 급속한 성장과 유튜브 등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7월28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각 사업자와 정치권, 학계에서는 방송·통신·콘텐츠 정책이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통위 개편이나 미디어 독임제 부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쳤다.

김 의원 법안은 이런 요구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가 맡는 유료방송과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오티티 업무 등을 방통위로 끌어오고 이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자는 취지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신설에 따라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끝난다.

이 법안을 두고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특정인 배제하기 위한 법”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 법을 만들기 위해 1년 넘게 소위에서 논의해왔다.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에 대해 비아냥, 폄훼 발언은 삼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