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인가, 헛발질인가… 빈 상가 ‘청사 활용’, 기대 반 우려 반

정부, 민간건물 매입해 청·관사로
이전비 절감·빈 상가 해소 윈윈
매입 목적 분명해야 효과 증대

대구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상가의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 건물을 매입해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섞여 나오고 있다.

이전 공간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선 공사비 등 인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매입을 위한 매입으로 흘러갈 경우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 민간 건물을 매입해 통합 청사나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유휴 부동산 조사 및 청·관사 수요를 매칭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지방 상가의 심각한 공실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 기준 세종의 공실률은 26.72%로 나타났다. 상가 4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다는 얘기다. 세종의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23.17%에서 4분기 24.09%, 올해 1분기 25.24%로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대도시에 속하는 부산도 공실률이 14.54% 수준이었고 △대구 17.41% △울산 16.54% △광주 15.62% △대전 14.93% 등도 공실률이 전국 평균(13.39%)을 웃돌았다.

도 지역에서도 공실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은 4개 분기 연속 공실률이 증가하며 20.18%를 기록했고 경북(18.96%), 경남(17.74%)이 뒤를 이었다.

상가 공실은 결국 경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빈 상가가 늘면서 경매 건수도 급증했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에서 부쳐진 상가 경매 건수는 9259건으로, 작년 상반기(7026건) 대비 31.8% 늘었다. 반면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저조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23.5%에 그쳤고,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10.6%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빈 상업용 건물을 사들여 노후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실 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청사에 대한 대체 수요를 반영 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별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봤다. 하지만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 인력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닌 데다 상업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공공기관으로 활용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즉, 필요에 의한 매입인지 매입을 위한 매입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상가라고 해도 2~3층은 오피스와 비슷해 청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지어진 지 수십년이 지나 새 업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괜찮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청사가 부족해서 행정 인력이 근무할 곳이 없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행정 인력은 늘어나는 건지, 또는 행정 인력이 일할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공실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이 매입한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물)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에 비어 있는 상가를 행정관청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상가라고 해서 전부 공실인 게 아니고 일부는 분양됐고 일부는 비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활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낡은 지방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접근성과 현 청사의 대체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매입해야 한다”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는 거라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