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땜질식 검찰개혁 안 돼”…‘속도 조절론’은 일축

李정부 ‘1호 국정과제’ 개헌엔 “한·미정상회담·특검 성과 내고 특위 만들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속도를 조절하자는 건 아니다.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것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강 실장의 언급에 대해 "(검찰 개혁이) 빈틈 없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요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본다"며 "저도 빈틈없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나고, 진행되는 특검이 성과를 내서 국민이 볼 때 '내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정리되는구나' 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헌법에 들어갈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거론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개헌을 하는 건데 다 할 생각은 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도 상세히 전했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는 시간을 고려해 회의 시간을 12월4일 오전 1시30분으로 정했으나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회의를 30분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를 협의하고자 추 전 대표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추 전 대표는 '사정이 변경됐다. 본청 안으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으니 시간을 30분 당긴다'는 말에 '국회 문이 닫혀서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 국회의장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내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경찰이 내 말을 듣겠나. 나도 담 넘어 들어왔다. 당신들이 여당이니 경찰에다 얘기하고 열고 들어와라. 그게 빠르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추 전 대표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그건 안 된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